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53		제출연월일 : 2020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」제17조의 규정은 개인정보

제공 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「학교 밖

청소년 지원에  관한 법률」제15조 등 상위 법률과 상충되어 같은

조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

연계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

동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.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한다)의 수집ㆍ이용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(이하 "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"이라 한다)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

2.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

3.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

4.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사업협조) ① · ② (생 략)	제17조(사업협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(이하 "개인정보"라 한다)의 수집ㆍ 이용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(이하 "개인정보 동의고지사항"이라 한다)을 고지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 다. 다만,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 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 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. 1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.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.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.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)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 간 -‘19. 10. 29. ～11. 18. ○ 방 법 -의견수렴		“의견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 간 -‘19. 10. 29. ～11. 18. ○ 방 법 - 시보 및 인터넷 게재			“의견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학교밖청소년법) 제15조(지원센터에의 연계) ①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 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단체장"이라 한다)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한다)의 수집ㆍ이용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(이하 "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"이라 한다)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. 1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.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.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.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(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 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7조 개인정보 고지에     관한 추가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아동청소년과장  변 중 인